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입니다. 폭염, 가뭄,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전문가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도입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매우 새로운 방식의 실험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행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 또한 큽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란 무엇인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참여형 소득정책입니다. 주민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생활 속 행동을 실천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가 취약계층 지원이나 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실천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기회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기존 소득의 범주를 확장합니다. 노동이나 자산이 아닌 ‘가치 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실험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참여성과 실천 가능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조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현재 고양시, 시흥시, 안산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도민에게 실천의 기회를 열어주는 포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를 원한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시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시군청 홈페이지, 기후행동 앱, 전용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기후 관련 실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환경 교육 수강, 나무 심기 등 다양합니다. 활동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준 이상 실천하면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실천 활동은 어떻게 인증할까?
활동을 마친 후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 후 업로드하거나 QR코드 체크인, 위치 기반 인증, 전자영수증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인증은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방식도 지원됩니다.
월 기준으로 누적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소득이 지급되며, 미충족 시 해당 월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회소득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
지급 대상자는 매월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확정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통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이며, 모바일 앱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자동 충전됩니다. 사용처는 해당 시군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편의점, 전통시장,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다음 달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장기 참여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의의와 사회적 의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복지정책입니다. 나의 행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는 매우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환경 감수성이 높은 시민들에게는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의 이 정책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복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확산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마무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지금 바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