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청년 주거 문제입니다. 높은 전 월세 가격, 불안정한 주거 환경, 그리고 전세사기 같은 범죄가 청년층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불안의 현실을 되짚고, 현재 시행 중인 청년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불안,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높은 주거비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월세 상승은 청년의 삶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산이 거의 없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독립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청년 1인가구 중 60% 이상이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빈곤'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청년 주거불안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 임대료 상승, 불안정한 고용 구조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청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나 보증금 마련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고시원, 반지하, 낡은 원룸 등 주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생활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 전용 주거비 보조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임대시장 규제 장치를 도입해 주거비 폭등을 억제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 주거정책이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통근 통학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우선,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 경쟁률이 높아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고, 자격 요건 또한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입주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고, 주택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낮은 이자율로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지방청년을 위한 이주 지원책, 단기 거주자를 위한 월세보조 정책 등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 중 하나는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청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신축 빌라나 원룸 등을 중심으로 허위 계약, 이중 계약, 근저당 설정 후 도주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대, 사전 계약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사기 피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고, 법률적 지원이 부족해 청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건축업자나 임대인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의 미분양 빌라나 유령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를 대중화하고, 전세계약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법률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예방과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이 요구됩니다.